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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> ‘근로소득과 자산소득 사이의 조세 형평성’을 언급했다. > > 이 대통령은 근로소득세가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최고 49.5%에 이를 수 있는 반면, > 부동산으로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더라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낮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. > > 특히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과 달리 >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> 노동으로 얻은 소득과 자산으로 얻은 소득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다. > > 결국 이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단순하다. > > “노동으로 번 돈과 자산으로 번 돈에 > 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해야 하는가?” > > 다만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이 > 주택시장과 투자 심리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> 향후 정책 방향을 두고 상당한 논쟁이 예상된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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